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대인, 대물 I, II, 자기 차량 손해 등) 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사례가 생기는데, 막상 사고처리 과정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거나 심지어 무보험 차량도 있어 피해자의 피해 보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우선 비상등을 켜고 경고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되도록 사고 난 상태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지만 사고 현장이 차가 달리는 도로라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차량을 가능한 한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 상황, 사고난 부위를 남겨놓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교통사고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보험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큰 인명피해를 낸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사고 발생 대처 방법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무보험 차량과 사고 시 서로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아 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깔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청구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에 발생된 자기 차량 처리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한 자기 차량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량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이런 사고가 났을 시 발생하는 렌트비용까지 모두 구상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보장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
사고로 인해 사망 및 상해를 입은 경우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데요 정부보장 사업은 뺑소니, 책임보험 미가입 등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을 대비해 정부에서 미리 기금을 마련해 놓은 국가사업입니다. 청구방법은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정부보장 사업은 상해급수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충분한 보상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정부보장 사업으로 우선 보상받고 나머지 피해액은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사는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언과 사고 기록 보존
무보험 자동차 사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치와 사고 기록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복잡한 상황일 수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충분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와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소송, 보험 협회와의 협상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고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